임차권등기명령1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월세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 날짜까지 잡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중개업을 하다 보면 계약할 때보다 오히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불편해지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결론 먼저 보기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목차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2. 중.. 2026.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