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1 판례로 보는 국가에 협의매도한 땅,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양도세 감면될까?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공익사업 때문에 국가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겼는데 정식 수용이 아니라 협의매도로 진행됐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될까요?특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는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6두30681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당시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취득이라면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목차1. “국가에 판 땅인데 양도세를 다 내야 하나요?”2. 대법원 2026두30681 사건3. 사업인정고시가 없는데 왜 감면될까?4. 숫자로 이해해 보는 가상 사례5. 공인중개 현장에서 .. 2026.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