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4 갱신권 쓰고 나간대요..." 보증금 반환 시기(중도해지, 3개월, 대법원판례) 결론 먼저 보기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그 2년을 모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즉, 새로운 세입자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2. 계약갱신 후에도 3개월이면 될까?3.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4.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은?5.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026. 9. 28. 실거주라더니 쫓아내고 딴 소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내보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실거주) 결론 먼저 보기집주인이 “제가 직접 들어와 살겠습니다”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2. 실거주라면 정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3. 나간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4. 세입자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5. 공인중개사가 보는 실전 확인사항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집.. 2026. 9. 27.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월세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 날짜까지 잡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중개업을 하다 보면 계약할 때보다 오히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불편해지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결론 먼저 보기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목차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2. 중.. 2026. 9. 17.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려면?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3개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듣는 말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실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 계약이 연장된 건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 집을 구한 뒤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말하면 바로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종료할 때는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중개 과정에서 경험했던 사례와 함께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계.. 2026.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