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 판례로 보는 전세·월세 만기 전 나가면 복비 누가 낼까? 실제 중개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중도퇴실, 중개보수, 보증금반환) 결론 먼저 보기“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 아닌가요?”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실제로 만기 전 퇴실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찍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이것을 “중간에 나가면 법적으로 무조건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중요한 것은 ①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②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했는지 ③ 새 임차인의 계약조건은 누가 정했는지 ④ 중개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입니다.목차1.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2. 보증금 2억, 계약 8개월 남았다면?3.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법적 원칙일까?4. 복비 66만.. 2026. 9. 28. 세입자가 갱신권 쓴 집을 샀다면 실거주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 잔금일, 대법원판례) 결론 먼저 보기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매수인이 무조건 입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세입자가 먼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그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가능 기간 안에 있다면 자신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이런 주택을 매수할 때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썼나요?”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 만료일, 갱신요구일, 잔금일, 소유권이전 시점, 실거주 갱신거절 통지 시점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2.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3. 갱신거절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일까?4. 12월 31일 만료라면 실제로 계산해보자5. 잔금일 .. 2026. 9. 28. 갱신권 쓰고 나간대요..." 보증금 반환 시기(중도해지, 3개월, 대법원판례) 결론 먼저 보기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그 2년을 모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즉, 새로운 세입자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2. 계약갱신 후에도 3개월이면 될까?3.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4.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은?5.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026. 9. 28. 실거주라더니 쫓아내고 딴 소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내보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실거주) 결론 먼저 보기집주인이 “제가 직접 들어와 살겠습니다”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2. 실거주라면 정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3. 나간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4. 세입자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5. 공인중개사가 보는 실전 확인사항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집.. 2026. 9. 27. 세입자가 살던 집을 내가 샀는데,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요?" 대법원이 뒤통수한 소름 돋는 진실(대항력, 우선변제권, 대법원판례) 결론 먼저 보기세입자가 자신이 전세로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살던 전셋집을 직접 매수할 때는 기존 전세 권리만 믿어서는 안 되고, 소유권 이전 전 등기부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목차1. 왜 세입자가 집을 사는데 위험해질까?2. 대법원의 핵심 판결3. 실제로 어떤 위험이 생길까?4. 공인중개사가 보는 실전 방어 전략얼마 전 중개사무소 문을 다급하게 열고 들어온 손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소장님, 제가 2년 동안.. 2026. 9. 27.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월세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 날짜까지 잡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중개업을 하다 보면 계약할 때보다 오히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불편해지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결론 먼저 보기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목차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2. 중.. 2026. 9. 17. 이전 1 2 3 4 5 다음
